포항 지진의 정부 책임을 따진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가운데 포항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고통받는 시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대법원에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, 이상휘 국회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포항 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생긴 인재라면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정한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포항시민이 지진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부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을 맡은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,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포항시와 의원들은 2심 재판부가 지열발전 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의 과실은 부정하는 판단을 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6111703558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